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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esday, January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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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Blogs Cyberconference Kor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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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Knowledge NBIC |
Monday, May 07, 2007 |
기술 융합과 관련된 ‘규제’는 대략적으로 잠재적 위해(危害)와 불평등을 예측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혁신을 촉진토록 고안된 법적 보호와 세금 경감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즉, 이러한 혁신들은 인간의 제 조건들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어떠한 규제 발의도 적절한 회유와 처벌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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