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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esday, January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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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행동주의 원칙 (Proactionar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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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Blogs Cyberconference Kor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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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Knowledge NBIC |
Monday, May 07, 2007 |
기술 융합 의제의 몇몇 지지자들은 요즈음 연구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예방적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을 대체할 수 없다면, 경감이라도 시키기 위해 선행동주의 원칙을 주창한다. 선행동주의 원칙은 그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위해(危害)에 대한 전망도 덮어버릴 전반적인 이익을 필요로 한다. 선행동주의 원칙에 의해 기획된 정책들은 신기술 적용에 따르는 책임을 일정 정도 면제해 주거나 제한하는 법안과 우리가 혁신적 치료법을 사용하기 위해 적용 받는 조건들의 완화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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